부동산취득

외국인 투자기업은 일부 제한된 지역을 제외하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 60일 이내에 토지 취득신고를 해야합니다.
  • 형태
    • 외국인이 국내에서 영리활동을 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국내법인(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고 해당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경우(ex. 업무용빌딩 매입, 공장용지 취득 등)
      ※ 국내에 지점을 설립할 경우는 외국환은행에 지점설립신고를 하고 지점 설립신고를 하고 지점 등기 후 지점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면 됩니다.
  • 부동산 취득절차
    부동산 취득절차>부동산 계약체결>토지취득신고>소유권 이전등기
  • 토지취득신고
    • 신고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
    • 신고관청 : 토지소재지 시ㆍ군ㆍ구청 지적과
    • 구비서류 : 부동산 취득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인 경우만 해당(외국인토지법은 외국인투자비율이 50%미만이 외투기업은 외국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임)
  • 부동산등기
    • 등기기간 : 계약체결일(잔금지급일)부터 60일 이내
    • 등기관청 : 토지소재지 관할 등기소
    • 구비서류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사본), 등기신청서, 등기원인 증명서류(검인계약서 등), 등기권리증, 부동산등기부등본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자 서명이 날인된 위임장 필요
담당자
부동산정보과 이영주 / Tel.02-3423-6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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