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조세지원

  • 일정요건의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소득과 배당소득, 기술도입대가, 근로소득 등에 대해서 법인세와 소득세 및 자본재 도입에 따른 관세를 감면하고, 감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 ·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바에 따라 취득세 · 등록세 · 재산세를 감면합니다.
  • 법인세 감면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은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감면대상사업에 투자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대한민국 국민(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10% 이상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투자부분은 조세감면 대상사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국내 거주자의 해외 우회투자(round trip)지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을 배제합니다.
  • 감면기산일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중 먼저 도래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합니다.
  • 감면세액 계산방법
    감면소득 X 외국인 투자비율 > 감면비율반영 x 산출세액
감면세액 계산방법
구분 계산방법
감면세액 감면세액=(산출세액×감면대상사업과세과표/총과세표준)×감면비율
감면비율
(투자비율,
경과비율)
일반적인 경우(원시투자만 있는 경우) (감면대상 외국투자가 자본금/총자본금)×당해사업연도 감면율(100,50%)
현금 · 배당금 증자시의 감면비율 계산
<<당해사업연도>>
(증자전 외국투자가 자본금×당해사업연도 감면비율)+ (외국인증자자본금×증자등기일부터 당해사업연도 말일까지의 일수/당해사업연도 일수×감면비율)
증자전 총자본금 + (증자자본금×증자등기일부터 당해사업연도 말일까지의 일수/당해사업연도 일수)
<<증자 다음 사업연도>>

(증자전 외국투자가 자본금×당해사업연도 감면비율)+ (증자자본금 중 외국투자가 자본금×감면비율)
※ 비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을 위해 증자하는 경우 새로이 설치하는 동 감면사업장의 자산, 부채, 손익이 구분 경리되는 경우에는 동 감면사업장만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 감면소득, 감면비율, 감면세액을 별도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
  • 지방세(취득세 · 등록세 · 재산세) 감면
    •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 · 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법인세 감면기간과 동일하게 취득세 · 등록세 · 재산세를 100% 또는 50% 세액감면을 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합니다.
    • 사업개시일 이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모두 사업개시일부터 3-5년간은 당해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감면대상세액)의 100%, 그 다음 2년간은 50%를 감면합니다. 단, 과세대상 재산을 사업개시일 이후에 취득하더라도 조세감면 결정을 받기 전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취득세 · 등록세를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 반면, 사업개시일 이전에 취득한 재산은 취득세 · 등록세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감면대상세액 100% 전액을 감면하고,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5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50%를 감면합니다.
    • 그밖에 조례에 의해 지방세 감면기간을 15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하거나, 감면 또는 공제비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 관세 등 면제
    •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다음의 자본재로서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에 따라 도입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관세 등을 면제합니다.
      •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 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
      • 외국투자가가 출자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
    • 관세 등 면제는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관세법에 의한 수입신고가 완료되는 자본재에 한해 적용되며, 다만 공장설립승인의 지연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 기간 내에 수입신고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로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면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때,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이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모두를 면제하며,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외투기업, 자유무역지역 입주 특정 기업, 경제자유구역 입주 외투기업,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자 해당 외국인투자기업,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시행자 등 해당 외국인투자기업 등이 영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합니다.
신청기관 : 통관지 세관
제출서류
  • - 관세면제신청서
  • - 자본재도입물품명세확인서 사본
  • - 현물출자 또는 현금으로 도입되는 자본재임을 증명하는 서류
  • -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조세감면결정서)
  • - Invoice, B/L 또는 AWB, 가격신고서, 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 등
  • 배당금에 대한 조세지원
    • 조세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법인으로부터 외국투자가가 지급받는 배당금에 대하여는 감면기간 내에 발생한 배당소득을 기준으로 감면대상사업의 소득금액비율 만큼을 감면합니다.
    • 신규투자 및 현금 · 현물 · 배당금에 의한 증자에 따른 배당금에 대한 감면기산일은 법인세의 감면기산일과 동일하며, 법인세가 100% 감면되는 기간에는 배당소득세도 100%, 법인세가 50% 감면되는 기간에는 배당소득세도 50% 감면됩니다. 반면, 이익준비금 · 재평가적립금 ·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증자 받은 자본금에 해당되는 배당금에 대하여는 그 발생근거가 되는 원본 주식의 감면기간 및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즉, 신규로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기업의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의 지분을 인수한 경우에는 기존주식 취득에 해당되어 조세감면대상이 아니나,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지분을 다른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인수하는 경우에는 당초 감면기간 및 감면율이 유지됩니다.
      ※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계산 시 법인세법에 의한 원천징수세율(주민세포함 22%),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 규정에 의한 감면율 적용 후 원천징수세율, 조세조약에 의한 제한세율 중 선택하여 감면율이 상이하게 적용되는 배당액별로 구분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선이익 선배당 원칙 적용)
  •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고도의 기술을 계약에 의하여 도입하는 경우, 그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이 받게 되는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는 최초로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5년간 면제됩니다. 이는 외국인투자기업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순수내국기업에도 같이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 이때 조세면제를 받는 기술의 범위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기술(고도 기술제품 및 그 기술)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 국민경제에 대한 경제적 또는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산업경쟁력강화에 긴요한 기술
      • 국내에 최초로 도입된 날(기술도입계약 신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술이거나, 3년이 경과한 기술로서 이미 도입된 기술 보다 경제적 효과 또는 기술적 성능이 뛰어난 기술
      • 당해 기술이 소요되는 공정이 주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술
    •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술도입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1년 또는 기술도입대가의 최초 지급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 이내에 주무부장관에게 면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신청기한이 경과한 후 면제신청을 하여 면제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를 신청한 과세연도와 그 후의 잔존면제 기간에 한하여 조세를 면제하며 이미 납부한 세액은 환급하지 않습니다.
  • 고도기술수반 외국인투자기업과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감면 비교
구분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감면
수혜자 외국인투자기업, 외국타자가 고도기술 제공 외국(법)인
감면소득 외투기업의 법인세 · 소득세, 투자가에 대한 배당소득세 고도기술대가(사용료, 로열티 등)
감면기간 5년간 100%, 2년간 50% 5년간 100%
감면기산일 소득발생 과세연도(5년 이내) 최초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
관련법조문 조세특례제한법 121조의 2 외국인투자촉진법 25조, 26조/조세특례제한법 121조의 6
기술기준 국제경쟁력,고도기술, 국내도입 3년 미경과 등 국제경쟁력,고도기술, 국내도입 3년 미경과 등
신청기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사업개시일이 속하는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신청(사전확인신청제도있음) 주무부장관에게 기술도입신고 및 계약체결일부터 1년 또는 최초 대가 지급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조세감면신청
처리기간 신청일부터 20일 이내 신청일부터 20일 이내
신청서식 조세감면신청서(별지 80호 서식)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신청서(별지 84호 서식)
담당자
지역경제과 김혜선 / Tel.02-3423-5492
/WEB-INF/jsp/egovframework/global/cts/CONTP001/view.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