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신고 및 등록

외국인 투자신고
  • 외국투자가(대리인)는 Invest KOREA(KOTRA) 또는 KOTRA / 해외투자거점KBC(Korea Business Center), 국내 외국환은행 본 · 지점, 기타 지정된 외국은행 국내지점에서 외국인투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신고인 : 외국투자가가 직접 신고하거나 대리인이 신고
    • 신고접수기관 : 국내은행 본 · 지점, 외국은행 국내지점, Invest KOREA 또는 KOTRA/해외투자거점KBC(Korea Business Center).
    • 신고처리기간 : 즉시(신고필증 교부)
  • 외국인투자는 1998년 11월 이후 단순신고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 신고에는 그 유형에 따라 주식 등 취득 전에 미리 신고하는 사전신고와 주식취득 후 또는 계약체결 후에 신고하는 사후신고로 나뉩니다. 해당 유형과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전신고와 사후신고
구분 신고항목 비고
사전
신고
신주 등의 취득 또는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및 투자내용 변경신고 - 
기존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및 투자내용 변경신고 예외적으로, 상장법인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후 30일 이내
장기차관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및 투자내용변경신고 예외적으로 사후신고 할 경우,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사후
신고
합병 등에 의한 주식 등의 취득신고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준비금, 재평가적립금 등의 무상증자로 취득
합병, 기업분할, 포괄적 주식교환 · 이전 등으로 취득
취득한 주식으로부터 생기는 과실(배당금)의 출자
매입 · 상속 · 유증 · 증여로 취득
전환사채(CB) · 교환사채(EB) · 주식예탁증서(DR) 전환, 교환,인수 취득
주식 등의 양도신고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주식 등의 감소신고 상법 제439조 규정의 채권자에 대한 최고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변경등록, 등록말소 신청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서류
  • - 유형별(신주,기존주,장기차관 등) 외국인투자신고서 2부
  • - 외국인의 국적증명서
  • - 외국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등기부등본이나 당해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국가에 소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 외국인이 개인인 경우 :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시민권증명서, 여권 등 국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단, 외국투자가가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체재하고 있는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영주권증명서 또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이 발행한 재외국민등록증명서 등으로 대신할 수 있음
필요시 추가 첨부서류
  • - 출자목적물에 대한 증빙서류
  • - 기타 주식취득관련 증빙서류
  • - 위임장 (외국투자가의 대리권 수여에 의하여 그 대리인이 신고, 허가신청 등을 하는 경우)
  • 투자자금 송금
    • 투자자금은 원칙적으로 외국투자가 본인의 명의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되어야 하며, 이때 국내원천자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금납입 과정에서 은행은 주금납입보관증명서(법인설립 등기시 필요) 및 외국환매입증명서(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시 필요)를 발급합니다.
  • 법인설립 등기 및 사업자등록
    • 필요한 제반서류를 갖추어 관할 법원 및 세무서에서 법인설립 등기 및 사업자 등록을 마칩니다.
  • 납입자본금의 법인계좌 이체
    • 법인설립 등기 및 사업자등록절차가 완료되면 신설회사는 법적으로 유효한 법인이 되며, 이에 따라 은행은 필요한 서류를 청구하여 보관되어 있는 납입자본금을 신설법인 계좌로 이체시킵니다.
  •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 외국투자가(대리인)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탁기관에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해야합니다.
      •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한 경우(신주취득)
      • 기존주식을 취득한 경우(기존주취득)
      • 합병 등에 의해 주식을 취득한 경우(CB전환, 기업분할 등 신규취득)
      •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을 완료한 경우(출연방식 신주취득)
제출서류
  •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청서
  • -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사업자 경우)
  • - 외국환매입증명서 또는 외화예치증명서 사본
  • - 주주명부(법인인감날인, 원본대조필) 또는 주식대금양수도증빙서류
필요시 추가 첨부서류
  • - 출자목적물에 대한 증빙서류
  • - 현물출자완료확인서 사본(자본재 현물출자시)
  • - 상법상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평가서 사본(주식 또는 국내부동산 출자 시)
  • - 기타 주식취득관련 증빙서류
  • - 대리신고시 위임장
담당자
지역경제과 홍종남 / Tel.02-3423-5492
/WEB-INF/jsp/egovframework/global/cts/CONTP001/view.jsp